살아가면서...
역시 이 나라는... ㅡ,.ㅡ;;
canonfd
2014. 11. 20. 12:34
얼마전에 법무법인 태산에서 서류봉투가 하나 왔길래 뜯어보니
재작년에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 참가했던거...
http://canonfd.tistory.com/entry/근저당-설정비-반환-청구소송
어려운 법률용어로 이러쿵 저러쿵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있던데...
요지는 이거다.
"소송에서 패소했고 항소는 하지 않을거다..."
대법원에서
근저당설정비는 은행측에서 부담하는게 맞다..고 판례가 나왔는데도
집단소송을 하니까
역시 안되는 구마...
ㅋ... 그럼 그렇지
이 나라는 개미들 집단소송 같은게 통하는 나라가 아녀...ㅡㅡ;;
힘 있는 놈이 대빡이고
돈 많은 놈이 대빡이여.
개미는 한낱 개미일뿐...
에잉...
(2014. 08. 26.)